경북 의성 산불 원인, 피해 현황, 방화범 처벌규정, 처벌사례, 실시간 상황,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북 의성 산불 원인 피해 현황 처벌 규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재 경상북도 산불이 잡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퍼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의성군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한 산물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그리고 강원도로 번질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산림청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까지 힘을 합쳐 산불 확산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성 산불의 발생원인과 산불 확산 현황 및 피해현황 그리고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방화범 처별규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수칙

 

1. 경상북도 의성 산불 발생 원인

 

[왼] 23일 의성 산불 모습(사진 연합뉴스) [오] 첫 발화지 묘소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사진 괴산1리 주민 제공)

 

• 최초 발화 :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 시간 : 오전 11시 24분
• 원인 : 성묘객 실화(해당 산에서 뛰어내려오는 성묘객을 마을 주민이 목격하고 "도망가지 말라"며 차량 번호판을 찍어뒀고, 이후 성묘객 중 한 명이 묘지 정리하다 불을 냈다고 스스로 신고)
• 최초 신고 : 성묘객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고 신고,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

 

2. 산불 확산 현황 및 실시간 확인방법

 

① 확산 현황

 

[3월 27일 오후 5시 기준]

 

• 지역 확산 현황 : 경북 의성을 시작으로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 산불 영향 구역 :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 3만5697ha(서울 절반 면적)
• 산불 진화율 :  진화율 63% (진화율 오전 대비 19% 증가)
• 지역별 진화율 (잠정 집계) : △의성 산불영향구역 1만2821ha, 진화율 62% △안동 산불영향구역 5580ha, 진화율 63% △청송 산불영향구역 5115ha, 진화율 80% △영양 산불영향구역 4362ha, 진화율 60% △영덕 산불영향구역 7819ha, 진화율 55%

 

[3월 28일 오후 5시 기준] 주불 진화 완료

 

②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미 및 지역

 

산불 등으로 인해 아래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재난지원금, 세금 감면 등 12가지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보상 지원 내용(총 12가지 정리)

 

 

• 3월 22일 : 경남 산청군
• 3월 23일 :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 3월 27일 :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③ 실시간 산불 현황 확인 방법

 

다양한 사이트에서 산불 영상 및 속보, 지역별 제보, 고속도로 국도 CCTV 등 실시간 산불 정보에 대해 얻을 수 있습니다.

 

• 산림청 실시간산불정보: 산불 발생정보 , 진화율, 진화 헬기 및 인력 투입 현황 확인 가능
• ITS 국가교통정보센터 : 고속도로, 국도 CCTV 확인 / 교통 통제구간 확인 / 우회로 확인 가능
• KBS 재난 포털 : 실시간 최신 영상 업데이트
• 네이버 날씨 : 산불 탭 - 실시간 속보, 지역별 제보로 빠르게 현장상황 파악 가능

 

3. 산불 피해 현황

 

① 인명피해

 

[27일 오후 8시 기준]

• 전체 인명피해 : 60명 (사망자 수 28명, 중상 8명, 경상 24명)

 

[28일 오후 5시 기준]

• 전체 인명피해 : 65명 (사망자 수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

 

[29일 기준]

• 전체 인명피해 : 65명 (사망자 수 29명, 중상 8명, 경상 28명) ※ 영양군 중상자 치료 중 사망

 

 

경북 산불 피해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합동분양소 위치 및 운영기간 안내

 

 

② 문화재 피해(고운사, 연수전 등)

 

문화재 피해 25개소 : 사찰5(안동2, 의성2, 청송1), 불상2(의성2), 정자2(안동1, 청송1), 고택12(안동6, 청송6), 기타4(안동3, 영양1)

 

피해 현장 사진 [왼] 의성고운사(조계종 기획실) [중] 청송 보광사(국가유산청) [오] 의성 운람사(조계종 기획실)

＊ 최악 산불에 천년고찰이 무너졌다 : 현대 불교 출처

 

• 의성 고운사 : 3월 25일 오후 4시 50분경 30동 중 21동 전소(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 연수전 포함)
• 의성 운람사 : 3월 23일 모든 전각 소식, 전각 부속건물 7개동 모두 불에 탐( 아미타삼존불, 탄생불, 신중탱화 등 불교유산을 조문국박물관으로 긴급 이송）
• 의성 만장사 : 3월 26일 전각 7동 중 5동이 전소, 2동도 크게 훼손되었으며 경북유형문화유산인 석조여래좌상은 방염포로 포장해 일부만 훼손됨
  
• 청송 보광사 : 만세루 소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보광사 극락전은 화마를 피함
• 안동 용담사 : 무량전(경북도문화유산자료)과 용담사 금정암 화엄강당(경북도문화유산자료) 소실
  

 

③ 주택피해

 

주택피해는 총 3,369동으로 전소된 주택만해도 3,308동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군	주택 피해 유형별 현황 (동)				비고
	총계	전소	반소	부분소	소계
합    계	3,369	3,308	25	36
안동시	1,092	1,092			풍천면 12, 일직면 357, 남후면 23, 남선면 195,  임하면 182, 길안면 266, 임동면 57
의성군	296	244	16	36	안평면 19, 점곡면 54, 의성읍 4,  단촌면 176, 옥산면 17, 안사면 4, 신평면 22
청송군	625	625	-	-	청송읍 107, 진보면 203, 파천면 315
영양군	110	110	-	-	석보면 답곡리 21, 포산리 13, 화매리 54, 지경리 5, 삼의리 4, 택전리 7, 요원리 1, 입암면 병옥리 5
영덕군	1,246	1,237	9	-	영덕읍 755, 지품면 310, 축산면 181

 

 

4. 의성 방화범 처벌 "50대 불구속 입건"

 

의성 산불 뿐만 아니라 먼저 일어난 산청 산불은 예초기 불꽃, 울주 온양 용접 작업 불씨, 옥천 쓰레기 소각, 김제 성묘객 실수 등 모두 실화에 따른 것으로 실수로 불을 낸 "실화"에 해당 합니다.

 

고의로 산에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수로 산림을 태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산림보호법 53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의성 산불 실화 뜻 가해자 처벌 수준/규정/사례 신고포상금 제도란?

 

 

• 산림보호법 53조 1항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산림보호법 53조 2항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산림보호법 53조 3항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산림보호법 53조 4항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산림보호법 53조 5항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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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산불 진화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인명피해가 늘고 있으며 재산 피해 규모 또한 집계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화라 하더라도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피해지역에 있어 산불로 인한 연무가 심하고 매캐한 냄새와 미세먼지 농도가 1000 이상, 대피 명령에 아이들과 친정집에 와있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였고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집 방향으로 오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뿐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산불이 잡혀 다시 평온하고 평범한 도시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산불 긴급 재난지원금 30만원 신청시작! - 안동, 의성, 영덕, 영양, 청송, 산청, 하동

 

 

경상북도 산불 피해 현황 및 이재민 지원대책,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결정(1인당 30만원)

 

 

산불 국민행동요령, 산불 신고 어디, 산불 피해 긴급 모금/기부, 산불 피해지 복원 절차 및 회복